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동의 한 법정. 원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침까지 튀기며 무언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듣고 있던 재판장은 원고 주장이 5분을 넘기자 원고를 제지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할 것을 명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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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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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재 | 검사

대검 미래기획단 단장

검사들이 고소사건에 치여 허덕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소건수는 이웃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검사들 입에서 고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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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고소당한 의뢰인 2명을 변호하게 되었다. 의뢰인들은 이미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공범으로 추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마침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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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큰원칙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당연하고 대의명분에 맞는듯한 이 원칙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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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지난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형법 제정 후 60년 만의 일로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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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웅 |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을 단 여성을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온 모양이다. 보도 이후 다시 고발의 주체가 윤 전 대변인이 아니라 네티즌이라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는 고발의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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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어느 도시에 경쟁관계에 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보다 못한 하느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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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1. 차용금 사기 주위에서 자주 듣는 형사 문제 중에 흔히 차용금 사기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란 돈을 꿔간 사람(채무자)이 이를 갚지 않자 돈을 꿔 준 사람(채권자)이 이를 사기라고 하며 고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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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가량 줄어들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4년에 비하면 무려 26%나 줄었다. 고소·고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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