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재 | 검사

대검 미래기획단 단장

검사들이 고소사건에 치여 허덕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소건수는 이웃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검사들 입에서 고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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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가량 줄어들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4년에 비하면 무려 26%나 줄었다. 고소·고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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