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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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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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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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조건 강화 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연립주택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었고, 계약도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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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보자. 분양권전매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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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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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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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제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법정해제사유), ②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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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해당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돈을 지급해 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계약이라하고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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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당시에 부동산등기부를 떼어 보았는데,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그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등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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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및 제118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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