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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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의 고향에서 중개사를 하시는 삼촌이 얼마 전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승주야. 오늘 찾아온 고객이 명의신탁 문제로 묻는데, 땅을 명의 신탁했는데, 돌려주질 않는데! 소송하면 찾을 수 있냐?’ 이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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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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