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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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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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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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사례> #1 (주)촉한(蜀漢)실업 대표이사 유비는 구매담당 이사인 장비를 불렀다. 유비 : “장이사, 우리가 지금 PCB 보드를 어디서부터 납품받고 있지?” 장비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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