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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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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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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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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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금까지 베트남의 M&A 시장 현황과 주의할 점, 회사 분할 및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M&A 방법과 함께 베트남 M&A의 절차를 살펴보고, 베트남에서 M&A 시 알아야 할 용어 및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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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금까지 베트남의 M&A 시장 현황, M&A의 특징과 주의할 점, 다양한 M&A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M&A시 알아야 하는 용어와 약자를 정리하고, 간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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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 약관 및 표준 계약서의 활용   1. 표준약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자유라고 하지만, 막상 초보자로서는 별다른 기준도 없이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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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계약할 때 실수한다.   1. 기분좋게 호기롭게 사인해야 한다는 분위기   얼마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되어서 기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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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 절차 (1) 개관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절차를 단순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주된 합의사항을 대략적으로 정리; 나. 회의록(Minutes), 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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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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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법률서류는 계약서일 것이다. 가깝게는 개인이 컴퓨터에서 클릭만으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동의서부터 대규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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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질문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이사를 해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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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3~4차례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뢰인들은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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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법무부는 최근(2013. 7. 22.)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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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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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방위사업청은 2013. 7.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게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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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음, 그동안 A 법무법인과 거래했는데,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1년 전. 해당 업계에서는 2위권에 있는 Y사의 법무팀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 왔다. 기존 거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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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사면 포장지에 일정한 계약 조건을 인쇄해 놓은 다음 “이 SW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혹은 포장지를 뜯은 경우)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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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 베트남 신(新) 노동법 중 임금인상, 파업,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신 노동법 중 외국 투자자 또는 근로자로써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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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글에서는 한국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간 체결되는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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