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경제민주화＇ 분야의 글들입니다.

[변호사뎐(傳)]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

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언젠가는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다. 1988년 지금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강변가요제’에서 ‘담다디’라는 곡으로 등장한 가수이다. 껑충한 키에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던 가수였다. 1970년 생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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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을(乙)이다

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가 고객인 대형 건설사의 법무팀 직원들을 접대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등을 청구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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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민주화(民主化), 공정화(公正化)의 전제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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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소고

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3. 7. 2.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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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7. 2. 국회 본회의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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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최근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환경보호, 뇌물방지와 관련된 각국정부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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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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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도 지나치다고 보는 경제민주화

김지원 | 변호사

자유경제원 법무실장

경제민주화의 참뜻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유지 표에 목맨 일부 정치인들 반기업정서 선동하는데 써 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죽이는 흉기’ 명심해야 경제민주화를 두고 시대정신이라 한다. 헌법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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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법적 의의와 성공요건

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박근혜정부의 심장,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진 신고식 끝에 창조경제의 첫발을 내 딛었다. 혁신이 유(有)에서 더 나은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창조는 무(無)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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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령 개정 논의에 부쳐

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단순한 정치적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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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른 법률 개정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회 본회의는 2013. 4. 30.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 4.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독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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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독점방지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약 114년에 걸쳐서 형성된 공시제도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높다. 그러기까지는 법원과 법무사들이 실무를 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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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김재협 | 변호사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1. 글 머리에 근자에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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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감 그리고 배려

박철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현대철학의 키워드는 관계(relation), 공감(empathy), 배려(care)이다. 이 세 단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언급되는 빈도가 점차 많아지다가 이제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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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진정한 복지다!

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2020년 10월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일지가 공개되었다.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10월 쇼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같았다. 왜 허리케인 시즌이 유엔 총회와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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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선진국일까?

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연말이 다가옴과 함께 천지간 사물이 모두 밑으로 가라앉는 듯하다. 그런 중에 대선정국의 어수선함이 약간 불편하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인 경제민주화에 관해 각 진영에서 내거는 내용들은 스산한 바람을 타고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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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6%로 떨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인의 대선후보들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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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형근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지난 9일 대한변협과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필자도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한 바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부행위와 같은 선행으로 이해하였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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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싸! 아싸^^

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요즘 CNN이나 BBC 등 국제 주요언론은 심심치 않게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사를 내 보낸다. 심지어 국가안보법 분야에서는 중국의 국가정보기구의 하나로 분류하는 중국의 신화사통신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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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영^^

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오늘 아침 7시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층)에서 개최된 제387회 『成均經營人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아 강의를 했다. 강의는 성공적이었다. 아침이고 피곤했지만 말도 잘 나갔고 호응도 너무 좋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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