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4건이 넘는다고 한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모두 매달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사건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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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공판검사는 복대리다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   1. 천하무적 복대리 항변 민사재판에서 천하무적의 항변이 있다. 바로 ‘복대리의 항변’이다.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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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ㅎㅎ 감사합니다.
avatar | 신범수 | 제목 자체가 촌철살인입니다^^ 저도 백퍼 동감입니다.
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참 불붙던 규제 개혁이 잠잠해졌다. 선령 제한을 완화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화물 선적이나 평형수에 관한 안전수칙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보다 복합적이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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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처벌 ​ 허술한 안전검사와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 위반, 해경 등의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는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의무위반, 미흡한 대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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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광범위한 압수수색,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지속되는 장기간 수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김 총장은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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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내 처지에 좀 주제넘는 이야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검찰 인사를 보며 평소 느끼던 바가 있어 적어본다. 결론부터 적자면 간부급 인사간격이 너무 짧다(* 느낌만으로 본다면, 검찰뿐 아니라 소위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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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중  취재진의 검찰총장 내정 소감을 묻는 질문에 웃기만 하며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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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정병두 인천지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중 혼잡한 머리를 정리하는 듯 메모지에 낙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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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이다. 민주당 역시 상설특검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도입할 특검의 형식을 놓고 제도특검과 기구특검 사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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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도심에 위치한 우면산은 나지막하나 편안한 흙길코스로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예술의 전당 뒤로 올라가면 돌무더기로 쌓아올린 소망탑이 있고 그곳에는 서울의 전경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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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하위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구단주 빌리빈은 오로지 선수들의 성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니볼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최초로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실화는 브래드 피트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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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지난 7월1일 아침, H신문 8, 9면을 보던 중 법조관련 뉴스 3건을 접하게 되었다. 3건 중 1건만도 모두가 사법정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인데 3건을 한꺼번에 접하니 25년간 법조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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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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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윤석열 특별수사팀 부장검사(왼쪽), 이진한 중앙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진행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쌓여 카메라 세례를 받는 중 부담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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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Message from FBI Director Robert S. Mueller: During this long week, we have seen an extraordinary effort by law e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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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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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학회에서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국가수사력과 국가정보 체계의 제도개혁"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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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서울고검에 수시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전국 규모 대형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장차 대검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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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승용차를 선물받은 전직 여검사에게 부산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물론 인터넷을 도배한 댓글들은 “법조무죄, 무전유죄”,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라는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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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제 검찰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주요 대권후보들이 모두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강력한 개혁안을 공약하고 있어 누가 집권하더라도 개혁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인도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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