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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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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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형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A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별도 사용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신축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A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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