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설치하기로 예정된 공공시설이 최종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강현

Q: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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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5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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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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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건물의 매매는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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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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