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를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상위 19개 건설사들은 2009. 4.경 서울 소재 호텔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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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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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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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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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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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공사계약의 운명은 회생기업 관리인 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참여하던 대형 시행사나 건설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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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10여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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