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급금은 충당될 수 있다(대법원 99다555**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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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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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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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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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00다409**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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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 공사금액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기성 부분과 더불어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대입하는 방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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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폐율 산정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된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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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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