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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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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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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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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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건설사인 시공자 A는 이집트에 있는 발주자 B와 사이에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EPC 계약은 FIDIC Red Book 양식에 따른 것이고,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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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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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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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회사는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6개의 공구로 이루어진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을 참여하면서, “각자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각 회사를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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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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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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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당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미분양 물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행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고자 미분양 물건을 담보신탁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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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차명계약자 동원 등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은 ‘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 될 수 없다 몇 해 전 한 건설회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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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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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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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우리 회사는 공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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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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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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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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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허위계약 작성 후 선급금보증 받을 경우 보증금 청구 불가하다 선급금보증, 계약이행보증에 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액수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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