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소송시 유의점 - 철거전에 건물사진 찍어야, 청구취지변경시 유의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철거된 건물의 평가는 불가 -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철거된 이후에 보상금 증액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미준공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부동산법률상식50)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법리
법무법인 지평
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
임대인의 상가권리금 반환의무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
천공(天空)조망권 침해와 보상
법무법인 태평양
Q :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A 시장의 재개발조합은 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동일인 소유’의 의미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지 않는 자가 그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권리관계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건물 매도인에게 웬 이행강제금?
법무법인 세창
건물의 매매는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 지평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건물 취득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해야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분리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건물은 대지에 대한 이용권 없이는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6화 다단계건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의류소매상 B여사. “매매시 차익배당을 준다는 건물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단골손님의 권유로 건물주 A소유 토지 5필지에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투자금 3억 원을 제공하게 된다.
건축공사로 옆 건물에 금이 갔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창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