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 10.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카드사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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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조직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파편화된 채 머물러 있는 법적 현실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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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는 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1968년 11월부터 간첩식별 목적 등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였으나 1975년 13자리로 바뀌면서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지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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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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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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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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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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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기업이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사업을 하다가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주체는 감독관청이거나 수사기관이거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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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부분 법조인에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란 낯선 용어일 것이다. 최근 한 이통사가 87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을 당해 다시 유명해진 용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조에 그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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