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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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분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얼마 전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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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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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부분 법조인에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란 낯선 용어일 것이다. 최근 한 이통사가 87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을 당해 다시 유명해진 용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조에 그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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