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5년 양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2015년에는 투자 감소와 불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IT 업계가 활력 있게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IT법과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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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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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자 2만 8천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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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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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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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인터넷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호환마마가 아니고 정체불명의 해커들이다. 상점 문은 누구에게나 열어두어야 하니 점포 안 금고는 1급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핵심 관리자만 출입하게 하였지만 오션스 일레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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