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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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1월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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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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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조직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파편화된 채 머물러 있는 법적 현실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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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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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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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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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정부가 2014년을 ‘빅데이터 활용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간 익명화 처리나 오픈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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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신상 털기의 폐해 작년 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국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내용의 취재라서 제작진은 취재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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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오늘자 신문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학생의 혈액형 입수경위와 관련된 거짓말 의혹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해당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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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익명화(Anonymisation)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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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언급되고 있으며, TBDF(Transborde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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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황영철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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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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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온라인서비스와 오프라인서비스를 다 함께 갖고 있는 업체는 두 법 중에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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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1983년 필자가 처음 구입한 애플II 컴퓨터의 메모리는 불과 64kb(1kb는 1024byte)였다. 국산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아래한글의 새로 만든 빈문서 용량이 10kb 정도다. 2011년 히타치(H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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