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ㆍ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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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익명가공정보 작성시 의무사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5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 준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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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 개선 작업이 2015년 9월 3일 완료되었고, 2017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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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1월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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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 10.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카드사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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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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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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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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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재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구해보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도형화 처리되어 있어, 누구의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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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분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얼마 전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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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2월에 들어선 새정부의 정책이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계획ㆍ실행되어져 가고 있다. 창조경제, 국민행복, 공공정보 공개 및 공유(정부3.0),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등이 새정부 정책의 키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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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언급되고 있으며, TBDF(Transborde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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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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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데이터가 몰려오고 있다. 주파수 조기할당을 통한 모바일 네트워크 광대역화, 스마트폰 등 IT디바이스 활성화에 그 원인이 있다. IT시장 조사기관 IDC는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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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관리하기는 쉬워지고, 정보 관리자가 그 정보로부터 원하는 가치 있는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도 간편해진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각 지역 등기소에 분리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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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어 보았을 전자금융사기. 메신저 피싱으로 시작한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을 거쳐 파밍, 스미싱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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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정보보호관련법령에는 IT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irewall), 암호화(Encryption)…. 올해부터 일정한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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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 인식을 기초로 하는 IT 기술의 발전은 금융 거래 분야에도 변혁을 가져왔기에, 이제는 직접 은행에 줄서서 거래하기보다는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처음 전자금융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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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사이버공격은 감히 사이버테러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이나 철도역 등 일반인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폭발물을 투척하거나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에 비해 내 목숨이 직접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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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12년 한해 중요했던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 영역에서 중요했던 이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우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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