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개인정보＇ 분야의 글들입니다.

[IT&IP_23] ‘개인정보’의 개념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개념의 완전한 이해이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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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2] 변화한 인터넷환경, 그리고 자국민 보호와 상호운용성 증진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개방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국경이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인류의 문명과 민주주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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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65] '공중영역' 속 개인정보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법의 개인정보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 개념이 무제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식별 정보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두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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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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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box type="info"]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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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령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비상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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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Startup)의 법률 문제

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것이 있다. 위키백과는 이를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창업에 해당한다.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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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46] 새로운 개인정보 손배 제도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1월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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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 10.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카드사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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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30]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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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27] 주민등록번호 제도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는 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1968년 11월부터 간첩식별 목적 등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였으나 1975년 13자리로 바뀌면서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지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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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26] 최소량의 법칙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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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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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22]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정부가 2014년을 ‘빅데이터 활용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간 익명화 처리나 오픈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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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21] 비트코인의 미래와 개인정보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비트코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상점이 등장했다는 기사, 중국의 제재 강화에 반토막이 되었다는 기사,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의 기사, 거품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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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19]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누군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찾아 반환받고 싶다면 가능할까? 가입사이트가 수십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개인정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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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18] 데이터익명화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재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구해보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도형화 처리되어 있어, 누구의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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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17] 디지털세탁소·디지털장의사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어떤 기자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니, 데스크로부터 어법에 맞게끔 ‘잊힐 권리’라고 고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용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이 권리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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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호스팅의 '불편한 진실'

박영수

최근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건, 스미싱, 피싱등등 뭔가 전송매체를 타고 들어오는 일종의 병균(!)들에 의해서 개인과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디스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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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0] 익명화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익명화(Anonymisation)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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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16] 총 없는 은행강도, 메모리 해킹 기법의 파밍 사기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은행의 위조사이트가 아닌 정상사이트에 방문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금이 타인에게 빠져나가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기법의 신종 파밍이 최근에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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