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P_23] ‘개인정보’의 개념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개념의 완전한 이해이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T&IP_22] 변화한 인터넷환경, 그리고 자국민 보호와 상호운용성 증진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개방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국경이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인류의 문명과 민주주의 발전에
[LAW&스마트_65] '공중영역' 속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우리법의 개인정보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 개념이 무제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식별 정보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두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box type="info"]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
개인정보 법령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비상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스타트업(Startup)의 법률 문제
법무법인(유한) 세한
1. 들어가며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것이 있다. 위키백과는 이를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창업에 해당한다. 닷
[LAW&스마트_46] 새로운 개인정보 손배 제도
법무법인 민후
금년 1월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 10.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카드사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
[LAW&스마트_30]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
[LAW&스마트_27] 주민등록번호 제도
법무법인 민후
주민등록번호는 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1968년 11월부터 간첩식별 목적 등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였으나 1975년 13자리로 바뀌면서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지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LAW&스마트_26] 최소량의 법칙
법무법인 민후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
정보유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LAW&스마트_22]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법무법인 민후
정부가 2014년을 ‘빅데이터 활용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간 익명화 처리나 오픈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율하려는
[LAW&스마트_21] 비트코인의 미래와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비트코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상점이 등장했다는 기사, 중국의 제재 강화에 반토막이 되었다는 기사,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의 기사, 거품에 불과
[LAW&스마트_19]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
법무법인 민후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누군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찾아 반환받고 싶다면 가능할까? 가입사이트가 수십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개인정보 이
[LAW&스마트_18] 데이터익명화
법무법인 민후
재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구해보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도형화 처리되어 있어, 누구의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할 수 없
[LAW&스마트_17] 디지털세탁소·디지털장의사
법무법인 민후
어떤 기자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니, 데스크로부터 어법에 맞게끔 ‘잊힐 권리’라고 고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용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이 권리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컬 호스팅의 '불편한 진실'
최근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건, 스미싱, 피싱등등 뭔가 전송매체를 타고 들어오는 일종의 병균(!)들에 의해서 개인과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디스커버
[IT&IP_20] 익명화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익명화(Anonymisation)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중요
[IT&IP_16] 총 없는 은행강도, 메모리 해킹 기법의 파밍 사기
법무법인 민후
은행의 위조사이트가 아닌 정상사이트에 방문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금이 타인에게 빠져나가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기법의 신종 파밍이 최근에 사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