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중개할 때에는 일반건물과 달리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경우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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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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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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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대차계약을 중개한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전대차 개념부터 살펴보자. 특정 부동산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제3자와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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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0다18968 판결 등). 중개의 완성이란 대체로 ‘거래의 성사’ 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의 완료’를 전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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