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및 소송을 주로 접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는데, 3 ~4년 전에는 임차인들이 필자를 찾아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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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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