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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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갑(甲) 변호사는 B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B 주식회사는 회사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소송사건을 갑 변호사에게 의뢰하려고 한다. 갑 변호사는 B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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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철 | 변호사, 법학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민주화는 이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구분없이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을 공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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