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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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937년 리처드와 모리스라는 형제가 캘리포니아의 산 버나디노에서 드라이브 인 가게를 열고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다. 햄버거 가게는 신속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햄버거와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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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을 통해 베트남의 유통업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의 유통업,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 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법령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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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Colin Grant Clark)는 산업(産業)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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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 플랜차이즈 분야의 의미있는 판결을 하나 이끌어 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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