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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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5월은 날씨 좋은 날과 기념일이 많아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분야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인다. 부동산거래 특히 경매절차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 '거래사실공시와 매수인보호 및 거래안전이라는 취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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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권리행사를 한다면, 매수인이 보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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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매예약 완결권의 시효소멸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조○○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차344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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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기준을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갑은 1997. 6.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위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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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의 존재이유 법률학사전에는 법(法)을“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다수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달한 규범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일정한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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