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부동산 임대차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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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보증금 변제후 임차권등기의 방치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도 미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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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전세권등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필자도 사법연수원생활을 하면서 오피스텔에 1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였고, 결국 임대인 요구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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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만산홍엽이 행인을 부르는 산행의 계절과 함께 세간살이를 옮기는 이사 철이 왔다. 주말이면 동네 뒷산부터 멀리 큰산까지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이삿짐을 실은 차가 여기 저기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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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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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제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법정해제사유), ②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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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해당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돈을 지급해 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계약이라하고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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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한다(단, 개정 상임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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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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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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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전세는 우리나라와 옛날 만주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라고 배웠다. 전세가 세든 사람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고,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의 성격도 있다. 그 이자 대신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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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1금융권 보다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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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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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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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법무부는 최근(2013. 7. 22.)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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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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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차명계약자 동원 등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은 ‘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 될 수 없다 몇 해 전 한 건설회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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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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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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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유부분과 대지권 등기 완비돼야 이행 완료 대지권 등기 불이행은 ‘손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검토해야 신축건물의 경우 공부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정리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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