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부동산 임대차
되도록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되도록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상가)을 임차할 때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다. 1. 거주와 주민등록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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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부동산법률상식69)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나 주택을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를 부정하거나, 인도를 거부하게 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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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이중계약(부동산법률상식68)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과 월세를 다운시킨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즉,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로 실제 계약서와 세무서 신고용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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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부동산법률상식65)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듯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월세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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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법률적 쟁점(부동산법률상식62)
티에스 법률사무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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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부동산법률상식50)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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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甲은 丙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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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지연손해약정과 소멸시효(부동산법률상식 42)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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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및 거부의 시기(부동산법률상식41)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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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다가구 주택(부동산법률상식 40)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룸을 임차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완료 전에 원룸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계약 만료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종료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종료통보 도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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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대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 이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를 비롯한 4차례에 걸친 후속대책 발표 등으로 주택거래시장의 정상화에 매달렸다. 그런 노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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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배당순위(부동산법률상식39)
티에스 법률사무소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그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여려 명이 있을 경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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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부동산법률상식38)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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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최장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법무법인 지평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계약의 자유’ 침해 법규정 ‘위헌’ 판결… 권리 구제 계기 시사점 커 민법은 석조,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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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관리행위와 임대차(부동산법률상식35)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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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와 등기이전 선이행의 문제(부동산법률상식33)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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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 그리고 반전세(부동산법률상식32)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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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 채권적 전세’라도, 단독 주택을 빌리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상가임대차와 월세지급의무 및 부당이득(부동산법률상식31)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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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상가의 구분소유(부동산법률상식28)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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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부동산법률상식26)
티에스 법률사무소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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