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들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려면 20개 정도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각 개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SNS 공간에서 “넌 수지, 난 현아…” 등의 연예인 놀이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예인 사진을 걸어두고, 연예인 흉내를 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

1

Re (0)
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1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누군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찾아 반환받고 싶다면 가능할까? 가입사이트가 수십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개인정보 이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어떤 기자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니, 데스크로부터 어법에 맞게끔 ‘잊힐 권리’라고 고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용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이 권리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분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얼마 전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

0

Re (0)
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오늘자 신문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학생의 혈액형 입수경위와 관련된 거짓말 의혹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해당 학생의

1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0

Re (0)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0

Re (0)
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데이터가 몰려오고 있다. 주파수 조기할당을 통한 모바일 네트워크 광대역화, 스마트폰 등 IT디바이스 활성화에 그 원인이 있다. IT시장 조사기관 IDC는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1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1983년 필자가 처음 구입한 애플II 컴퓨터의 메모리는 불과 64kb(1kb는 1024byte)였다. 국산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아래한글의 새로 만든 빈문서 용량이 10kb 정도다. 2011년 히타치(Hita

0

Re (0)
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관리하기는 쉬워지고, 정보 관리자가 그 정보로부터 원하는 가치 있는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도 간편해진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각 지역 등기소에 분리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구별에 새삼 관심이 간다. 종래 전자상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법조인은 직업상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직업윤리 속에 살고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은 나와는 상관 없는 남의 일로 생각하는가. 필자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석에서 내가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