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이혼과 재산분할, 그 힘든 선택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헤어졌다가 다시 2013년 5월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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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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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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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명절' 자체가 아니라 '명절을 통하여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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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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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소송법의 원칙 가사소송법상 '직권주의'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한계는 지켜야..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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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총리와 나' 이범수와 윤아 ‘계약결혼’ 법적 문제는?   KBS 2TV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극본 김은희, 윤은경, 연출 이소연)에서 권율(이범수 분)과 남다정(윤아 분)이 계약결혼을 한 것을 변우철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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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신분에서 계약으로"   혼인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규정(민법 제815조 1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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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배경민, 정루나와 이혼해도 정루비와 혼인하기는 어려워 3일 종영을 앞둔 KBS 2TV 일일드라마 '루비반지'(극본 황순영ㆍ연출 정산)에서 배경민(김석훈 분)이 정루나(이소연 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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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가사소송법상 보도금지죄 위반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거리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다. 연예인들의 일상은 늘 뉴스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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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형제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하는 방법 면접교섭권 확대로 약탈적 이혼 방지해야 1. 문제의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이혼한 부모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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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가사조정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가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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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면접교섭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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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제시해본다. 홍대감씨는 김부인씨와 결혼하여 홍길동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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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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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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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사해행위취소 판결 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3938 판결 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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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만1315건(45.5%)으로 경제적인 문제(12.4%), 배우자의 부정(8.2%), 가족 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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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혼인이 계약이라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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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최근 유력신문에 혼인하면서, 차후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혼전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어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각자 소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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