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해커에 맞서는 IT보안전문변호사들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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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해커가 타인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걸어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기업은 업무를 하지 못해 난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커가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몸값=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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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전자금융사기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와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파밍, 스미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 파밍은 악성코드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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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MS, 오라클 등이 가입한 대표적 소프트웨어저작권단체인 소프트웨어연합(BSA, the Software Alliance)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분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4개 대상국 중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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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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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용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스마트 기기를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회사의 이메일을 개인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개인용 태블릿에 업무용 자료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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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정보보호관련법령에는 IT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irewall), 암호화(Encryption)…. 올해부터 일정한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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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사이버공격은 감히 사이버테러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이나 철도역 등 일반인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폭발물을 투척하거나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에 비해 내 목숨이 직접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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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해커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금융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된 것 같으니 피싱사이트에 이를 신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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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난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IT분야의 ‘융합형 법률가’가 되는 길에 대해 소개할기회가 있었다. IT분야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서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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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정보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의도하지 않은 정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이다. 종래 정보보안은 기술의 영역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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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드디어 사이버테러로 부를 수준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0일 방송3사와 은행3사의 컴퓨터 3만2000대가 알 수 없는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컴퓨터의 저장장치가 삭제되어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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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방송사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잇따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3월 20일 오후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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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기업이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사업을 하다가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주체는 감독관청이거나 수사기관이거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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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개인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이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금융거래가 발달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제도와 스마트폰을 통한 일회용비밀번호 서비스 등 안전한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를 지탱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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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필자에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대개는 그냥 끊어버리지만 휴대폰에서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여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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