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법무법인 지평 새소식

권용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또는 “투자청”)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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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정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2011년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2013년 지하구역법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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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오는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미얀마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입니다. 최근 미얀마에 대한 투자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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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염동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의 「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이하 ‘판매방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는바, 펀드판매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펀드판매기관으로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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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2012년 6월 18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이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신(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 전 구(舊) 노동법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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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지난 4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전대여 성격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옵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하 ‘신 모범규준’)을 발표했습니다. 신 모범규준은 4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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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과정'을 실시한다. 인턴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7월1일 부터 7월12일까지, 2차는 7월1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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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단순한 정치적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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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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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혁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 세무사...

M&A 관련 세제는 2010. 7. 1. 대폭 개정되어, 합병ㆍ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양한 유형의 M&A에 대하여 과세이연 등 특례가 정해졌습니다.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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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석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 그간 러시아의 담보제도는 규정의 모호함과 조항간의 상충,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담보권 실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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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한정훈 | 통찰력있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 정원 |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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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2년, 부동산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은 경제학상으로는 통상 “이미 사라져서 회수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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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인수·합병(M&A)은 종종 결혼에 비유된다. 역사와 문화가 다른 여러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작업(PMI)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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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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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 변호사

태국 경제의 회복세는 민간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되고 제조업 분야의 생산과 수출이 홍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심리의 지속적인 호전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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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베트남에 진출하는 유통업체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양질의 건물을 장기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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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화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한 제도는 주로 공익소송제도,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종심제도,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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