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법무법인 지평 새소식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엄석대의 만행을 밝히라는 장면이 나온다. 겁먹은 아이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며

0

Re (0)
채희석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세계 5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가 지난 2월 3일 기업대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전문업체인 미드캡 파이낸셜(MidCap Financia

0

Re (0)
양영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및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일(월)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

0

Re (0)
이승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주간무역에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잘 모르던 분들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질의를 받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

0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0

Re (0)
경염동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건설에 발맞추어 상해시 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8일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시행세칙(外匯管理實支持試驗區建設施細則)」(이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

0

Re (0)
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201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도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부는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엄격하게 외국인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0

Re (0)
정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련 외국환의 지정된 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에 따른 시장환율을 의미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0

Re (0)
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4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는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업종별임금체계 개편 모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하 ‘임금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0

Re (0)
여연심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① 운전자의 상여금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기본급+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4회

0

Re (0)
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

0

Re (0)
채희석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그간 입법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2014년 1월 14일 제정되어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커버드본드법은 은행의 장기조달을

0

Re (0)
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보험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

0

Re (0)
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1

Re (0)
강율리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개념 중에 건설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이 있습니다. 책임준공확약이란, 건설회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대상

0

Re (0)
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근로자, 노동

1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

0

Re (0)
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

0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최근 몇 차례 개정시도는 국회임기만료로 인한 법안폐기로 좌절되었습니다(2007년 법무부 제출안, 2011년 의원발의안). 최근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0

Re (0)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