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인권, 그 해답을 찾는 변호사들

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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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에 의해 해군기지 후보지로 느닷없이 '선정'된 이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주장하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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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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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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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대한민국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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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안방에서 긴급체포되다 2008년 7월 2일, 광우병 의심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62일째 되던 날,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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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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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근에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씨(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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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번 글을 조금 당연한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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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작년 말, 북한에서 장성택의 사형 소식이 전해졌다. 법이 지배하지 않는 1인 독재의 반국가단체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권력의 2인자이자 최고 권력자의 고모부였던 사람조차도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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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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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법무부에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타에서 개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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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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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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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상거래, 혼인, 고용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를 맺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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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북한문제는 우리의 문제인가? 그렇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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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근 법원에서 장애인차별구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결정 2건이 나왔다. 모두 공감이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건이다. 한 건은 지체 1급의 여성장애인이 평소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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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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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을 변론하며 몇 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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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활동을 위하여 기부할 자유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을 자유도 가지며,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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