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인권, 그 해답을 찾는 변호사들
▣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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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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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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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행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찰의 금지통고,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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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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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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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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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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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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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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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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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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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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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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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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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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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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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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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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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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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처음 공익 전담변호사 활동에 뛰어들었던 2004년에 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장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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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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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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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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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말 서울시 구의회들은 경쟁적으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총 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이유는 대게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충실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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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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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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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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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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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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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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