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인권, 그 해답을 찾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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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행진
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찰의 금지통고,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권리
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필자가 처음 공익 전담변호사 활동에 뛰어들었던 2004년에 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장애, 여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07년 12월 말 서울시 구의회들은 경쟁적으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총 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이유는 대게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충실한 의정
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