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법무법인 태평양 새소식

백대현 |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관세법 시행령이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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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혁신의욕을 고취하고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업무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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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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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식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배경 환경부는 2013. 1. 27.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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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방위사업청은 2013. 7.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게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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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수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의 선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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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7. 2. 국회 본회의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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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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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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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특허청, 미국ㆍ일본ㆍ중국ㆍ유럽 특허청과 IP5 특허 정상회의 개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5개 특허청 특허협력협의체인 IP5가 2013. 6. 4. - 5. 양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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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사안의 개요 환경부는 금년 3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하여 30개 대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바, 그 결과 15개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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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6. 17.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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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5월 7일,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매출액 5%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화학물질관리법」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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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류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SBS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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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북경시 고급법원은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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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그 중에서 방문판매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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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WIPO의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 연구 보고서 발표 2013. 2. 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 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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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2013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동천의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사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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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5월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화학물질관리법」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2013. 4.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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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면서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경시 고급법원 역시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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