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법무법인 태평양 새소식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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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P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김 부장은 회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최 회장이 P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후 최 회장은 P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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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도급인, 乙은 수급인, 丙은 하수급인이며, 甲, 乙, 丙 사이에 甲이 직접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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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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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법무법인 태평양

Q: 甲도시개발사업조합은 김해시 A동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乙은 위 토지 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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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건설사인 시공자 A는 이집트에 있는 발주자 B와 사이에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EPC 계약은 FIDIC Red Book 양식에 따른 것이고,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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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국내 시공업체인 A는 발주자인 외국 업체 B와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은행인 C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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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시공사가 체결한 해외 건설 계약에는 공사 현장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로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A 시공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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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으로 입주자를 전혀 선정하지 못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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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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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A사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공사원가보다 낮아 도급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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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회사인 Q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복수의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쟁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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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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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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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배경 2013년 8월 30일자로 공포된 개정<상표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위 개정<상표법>에 이어 <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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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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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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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2014. 4. 24.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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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고정욱 |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전에 일반사모투자가 금액에 제...
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甲은 丙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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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식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1. 배경 환경부는 2014. 2.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화평법 하위법령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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