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이야기
식약처 무리한 수사, 무죄판결뒤 대책은?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효당 엄상섭선생의 형법논집에 보면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이런 대목이 나온다.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형사재판에서는 ‘양민포착(良民捕捉)’을 한 포교 또는 형리는 ‘눈알을 빼는 형’을 가하기까지 하였거늘 지금에는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실직이나 은퇴 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비정규직이나 소규모창업이 거의 전부다. 현재 취업자중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8.2%(2011년 기준)로 여전히 미국(6.8%), 일본(11.9%) 등을 크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 ⑥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등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상파TV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과감히 방영하고,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는 드라마, 오락 프로그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 ⑤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한 소비는 지칠줄 모르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식품관련 행정소송의 문제점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매년 200여명이 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각 구청 식품위생담당공무원 교육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 본지에 싣고 있는 칼럼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개선과제 ②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올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평균경쟁률이 무려 61.3대1, 특히 보건9급의 경우에는 260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최근 경기침체와 공무원시험 연령폐지 등으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
식품위생법의 개선과제 ①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 3.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지금까지 집단급식소내 영양사 조리사 의무고용,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 마련,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에 온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는 틈을 타서 노약자를 대상으로한 식품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고 있기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의 법규명령여부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2013. 5. 31. 식품음료신문에 첫 칼럼이 연재된 이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나 칭찬을 받기도 했었고, 일면식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칼럼을 통해서 식품
지적재산권과 과대광고의 상충관계 ①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몇 해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회사들의 수 조원대 특허전쟁으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허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귀마개부터 컴
안전관리지침의 붕괴, 식품은?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온 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분야의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식품분야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 ④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원료 등의 안전성문제와 연결되어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및 GMO(Genetically Mo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보도자료 배포의 문제점(한국소비자원)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 종합 추진기관으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행태를 보면 소비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 ②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원료 등의 안전성문제와 연결되어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및 GMO(Genetically Mo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 ➀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원료 등의 안전성문제와 연결되어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및 GMO(Genetically Mo
행정처분과 무과실책임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을 하다 보니 억울한 상황에 처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많이 접하게 된다. 결국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편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위탁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한 식품 및
수사기관의 행정처분의뢰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사와 단속,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 같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불량식품 근
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 ③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최근 일본 방사능문제로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게 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 7. 31.부
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 ②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최근 일본 방사능문제로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게 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 7. 31.부
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 ①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최근 일본 방사능문제로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게 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 7. 3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