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성년후견 정착을 위해 뛰는 법률가들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5월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4. 4. 11.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 11경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성년후견 관련기관 간담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0

Re (0)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입춘이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왔는데도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이맘 때 우리네 풍습은 부럼을 깨고 쥐불놀이 하는 것이다. 부럼깨기는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쥐불놀이는 풍년농사와 관련이 있다.

1

Re (1)
avatar | 김두원 | 아직도 법무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

0

Re (0)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배제 또는 특수배임죄(특수횡령죄) 신설 필요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단순히 종전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제도인 것은 분명

0

Re (0)
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인적, 물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우리보다 앞서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던 일본은 성년후견센터를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 및 장애인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제도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0

Re (0)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최근에 가족법 분야의 민법 개정이 3차례 있었다. 첫째는 성년기를 19세로 인하하는 것과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 및 친족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11년 3월 7일에, 둘째는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0

Re (0)
하재영

서울중앙회

팔순 노모에게 틀니를 선물하기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지적 장애인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졌지만 순수한 동심과 효심을 간직한 그의 이야기는 시청자들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머리말 필자는 2010년 10월경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가한 바 있으며, 그 참가 후기는 2010년 10월 21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필자는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성년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김은효 변호사(성년후견제연구 위원장)2010년 10월 일본요코하마에서 성년후견법 세계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는 성년후견법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의식과 역할 및 위 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널리 세계에 호소하기 위한

0

Re (0)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이남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2005년 개봉된 우리 영화 ‘말아톤’에서 주인공 초원이의 엄마는 “우리 아들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한다. 이

0

Re (0)
엄덕수 | 법무사

엄덕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서울 동작구에 사는 50대 독신남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1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져 직속 부하를 몰라보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런 경우, 상속받은 상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김은효 변호사(대한변협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장)- 日요코하마 ‘성년후견법’세계회의 참가후기 성년후견법 세계회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2010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위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