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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질적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의 주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매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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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다1051**). [ 판례 해설 ]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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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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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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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점유를 해왔으나,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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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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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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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대법원 2009다72**) [ 판례 해설 ] 지난주 강의를 통해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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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6**, 부산지법 2018노30**)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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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요즘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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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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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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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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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위임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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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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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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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찰 참가 요건을 불비한 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절차는 물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추후에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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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226**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로 인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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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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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4다520**).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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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사건에서 관리단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뿐, 관리단 대표회의는 당사자능력이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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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2019. 9. 13. 추석 날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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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찰제한사유로 국토부 지침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26**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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