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미분류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인터넷 판(2019.10.22.자) 연구논단) 1. 서 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청사 신축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해임사유가 공금유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하는 처분을 내린

0

Re (0)
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구비 미비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후보자 취소를 한 것에 위법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존재한다(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생각은 내면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누가 특정한 시기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법원조직법 제8조의 의미-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폭행’ 사건의 판시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1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이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30**).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목적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 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대법원 2011다842**) 판례 해설 유치권 제도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지만, 선순위 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나의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 판례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0다372**) 판례 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달리 수급인에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례해설 주택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다1010**).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도급인은 임의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계약 해제의 효력은 소급효 및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도급인은 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의탈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다. 즉, 유치권자가 주장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 금액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