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기성고 공사대금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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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입증책임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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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635**) 판례해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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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와 강행규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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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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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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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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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의결과 해임무효 확인소송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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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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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의 상대방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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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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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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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단순히 오시공·미시공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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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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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8**). 판례 해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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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산정 방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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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과 감정 기준(대법원 94다316**, 316**) 판례 해설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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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청구와 소 제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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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8**). 판례해설 민사소송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자면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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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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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4**) 판례 해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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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과 해임결의 분쟁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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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 이사들 간에 벌어진 해임 결의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 이 사건의 채권자인 조합원들은 채무자들이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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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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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330**). [판례 해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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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와 포괄적 위임 안건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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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통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위임 안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인천지법 2016나147**).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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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와 직접지급청구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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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9**)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근거하여 하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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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과 결의 무효확인의 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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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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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우스의 건축물성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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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대법원 91도9** 판결) [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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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보궐선거와 잔여임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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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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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과 사설 감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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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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