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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다. ‘멧돼지 콜레라'라고도 하는 ASF는 전염되기 쉽고, 일단 전염이 되면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ASF는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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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과 해임결의 분쟁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개발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 이사들 간에 벌어진 해임 결의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 이 사건의 채권자인 조합원들은 채무자들이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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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330**). [판례 해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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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와 포괄적 위임 안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집회를 통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위임 안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인천지법 2016나147**).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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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와 직접지급청구권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9**)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근거하여 하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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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과 결의 무효확인의 소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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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우스의 건축물성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대법원 91도9** 판결) [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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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보궐선거와 잔여임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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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과 사설 감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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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질적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의 주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매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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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총회의결과 예비비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다1051**). [ 판례 해설 ]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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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입증책임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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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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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취득시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점유를 해왔으나,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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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 반환금과 공제 내역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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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종기일과 준공검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체 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대법원 2009다72**) [ 판례 해설 ] 지난주 강의를 통해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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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의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6**, 부산지법 2018노30**)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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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변경결의와 탈퇴조합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요즘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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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효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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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과 본인확인서류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위임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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