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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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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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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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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장마 끝  2017.8.27.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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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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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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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갭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서점에 가도 관련서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필자도 갭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관련서적을 한 두권 사서 읽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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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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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수원지방검찰청 405호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흔들었다. 검사가 말했다. “이게…… 이름이…… 이게 당신이 보낸 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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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변호사 접견실.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도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죠.”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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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그날 한남동 언덕길에 강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남동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붉은 타일 지붕을 얹은 단독주택이다. 대문의 콘크리트 기둥에는 徐經石이라는 낡은 나무 문패가 걸려있다. 거실의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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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문제의 제기 - 참고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은, 원고가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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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自畵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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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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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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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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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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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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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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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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