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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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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례 [ 판례 해설 ] 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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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7년 10월 칼럼에서는 2015년 7월 1일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 발효 이후 업데이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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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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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법리가 다소 어렵기에 이 사건의 결론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판결의 기본 법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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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三 足 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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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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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五월의 신록(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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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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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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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퇴근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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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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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외국인이 바라본 러시아 투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i)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 (ii) 서방의 대러 제재와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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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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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1. 서론 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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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 헌재 2018.1.25결정 2017헌가7,12,13(병합) -   1. 서 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에 2017헌가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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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여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되어 유사한 고백이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뭔가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변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법조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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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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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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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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