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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自畵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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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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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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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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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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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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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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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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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본안전 항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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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의 소송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연히 자기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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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차후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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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 오후6시 40분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강의실(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96, 교대역 13번 출구) ❐ 발표 (1) 정일권교수(광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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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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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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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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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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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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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6년 5월 7일 플로리다주 레비카운티에서 조슈아 브라운은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지만,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은 밝은 색 하늘과 흰색 트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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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현상은 신생아출산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정체(停滯)되어 생산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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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헌법재판소 2017.3.10. 결정 2016헌나1 사건-   1. 기초사실 2017. 3. 13. 이정미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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