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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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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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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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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62**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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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제도] 그린필드 투자 및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특별제도 (1)
ALRUD Law Firm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외국인이 바라본 러시아 투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i)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 (ii) 서방의 대러 제재와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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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회사법] 대러 합작투자 구조별 주요 장단점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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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1. 서론 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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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 헌재 2018.1.25결정 2017헌가7,12,13(병합) - 1. 서 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에 2017헌가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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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입법 강화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여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되어 유사한 고백이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뭔가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변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법조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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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회사법 ] 러시아 회사관계사건에 있어 중재의 대상적격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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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회사법] 회사 결의의 하자에 대한 제소 가능한 기간
ALRUD Law Firm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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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법률신문 편집인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 11. 14.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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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쟁법] 경업금지 약정 편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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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회사법] 유한책임회사(LLC) 사원제명 청구소송
ALRUD Law Firm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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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쟁법] 전략투자승인(strategic clearance) 편
ALRUD Law Firm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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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우
정치공학적 영장발부와 구속적부심 법원이 뜨겁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구속적부심의 인용 결정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의 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을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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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법무법인 민우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치주의가 정착되었다는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확고한 헌정질서가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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