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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확보와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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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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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권과 공사대금 청구권,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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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30**).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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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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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대법원 2011다842**) 판례 해설 유치권 제도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지만, 선순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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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개별적 의결권 행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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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 판례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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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과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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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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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와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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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0다372**) 판례 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달리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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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조항에 부합하는 지역주택조합장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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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례해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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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거 시 세대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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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다1010**).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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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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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도급인은 임의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계약 해제의 효력은 소급효 및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도급인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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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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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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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인정된 피담보채권과 유치권부존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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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다. 즉, 유치권자가 주장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 금액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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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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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이외에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다. 즉, 유발법에서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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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소급효를 인정한 예외적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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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도급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92다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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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의 조합가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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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와 조합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유무 및 분담금 반환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판례해설 처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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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크기변환]green-and-white-volkswagen-combi-594384](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2/크기변환green-and-white-volkswagen-combi-594384-250x1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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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동 담보되는 재산이 이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물변제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6다333**) 판례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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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사라진 전유부분과 의결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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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12다49**) 판례 해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구조상 이용상 분명한 독립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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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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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정산 방법(대법원 2015다2316**)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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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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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유치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다994**). 판례 해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 그리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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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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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절반의 동의가 있었고, 더불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은 적법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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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위임장의 수임 자격
![[크기변환]man-and-woman-near-table-3184465](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1/크기변환man-and-woman-near-table-31844651-250x1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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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닌 관리단 자체 즉 단체 자체에 대한 위임은 불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17나3** 판결). [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다보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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