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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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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점유나 사용을 넘어서 채무자의 동의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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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준공기한 전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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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예전에 필자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상대방 패널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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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채무자(조합) 정관에는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의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 사안은 채권자인 조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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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아파트가 완공되고 그 이후 입주민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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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유치권자는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해서 간접점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점유는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 형태 중 하나이므로 유치권자 스스로가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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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이 결의 되자, 해임된 조합장(채권자)이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정족수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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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 주 판례해설을 통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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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B 조합장 및 H 총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채권자(재개발조합)가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① 조합장 및 총무이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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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지만, 일부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까지 정해둔 경우 위 보증금을 위약벌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었다.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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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이혼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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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최초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분양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행위는 정상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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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미 대법원 2014다62657 판결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으나 위 사안은 자치 관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대상 판결에서 비로소 위탁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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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무자력으로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는 시효이익포기가 과연 사해행위가 되느냐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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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공사계약서의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 지체상금의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다. 통상적인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의 약정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상대방의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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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 판결 [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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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 판결 [ 판례 해설 ] 전 칼럼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사안이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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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현장에서는 위 기준이 공사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 상금은 본래 공사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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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 판결 [판례해설] ver. 2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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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 뒤에 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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