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미분류＇ 분야의 글들입니다.

POSTS : 미분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두514**).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 사건은 원고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도급을 받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인 ‘하도급대금’의 의미가 ‘하도급계약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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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대법원 2001다13**)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선급 공사대금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 개시 당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수급인이 자재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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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사 당시 유치권 현장에 흙무더기를 쌓아두었고 연락처를 기재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84**)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 유치권 행사중임을 나타내는 플래카드 등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치권 현장에 흙무더기를 쌓아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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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아파트 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통학차량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9** 결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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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의 문제점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다음 내용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헌법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임.  교육정책과 헌법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며,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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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동학대 문제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개념> 아동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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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 즉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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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임금・퇴직금 체불 해결방안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근로조건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정해지지만, 법은 특별히 근로자를 보장한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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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닌 감사가 임시총회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해서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라212**).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은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9조). 이 사건 신청은 조합장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소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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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점유가 회사의 점유로 인정되기 위한 점유의 정도 및 그 입증방법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이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법률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직접점유와 타인을 통하여 점유하는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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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점만으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8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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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관리단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한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7**)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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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명수대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 사건- 법률신문 제4669호(2019. 1. 21.) 1. 먼저 2018. 9. 28. TV조선에서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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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림산방의 봄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프라하의 봄 아닌 '서울의 봄'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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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권 철저히 보호해야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가 TV홈쇼핑을 보다가 혹은 인터넷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구입욕구가 충만해져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받아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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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관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단에서는 해당 간판의 철구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12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자신의 업소를 어필하는데 간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외벽에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달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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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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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알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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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3** 사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입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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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피담보채권간에 견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치권자에 해당하는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가치 상승에 물리적으로 공헌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은 이러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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