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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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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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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발행된 필자의 장편소설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이 발행된 다음 날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서점에는 10월 10일이 되어서야 납품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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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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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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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청와대 칼국수로 신선하게 출범했던 YS정권은 공직자재산등록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소통령의 정권 난도질과 무뇌아(無腦兒)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IMF 외환관리 상황을 초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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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1. 서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 1. 31.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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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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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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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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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장마 끝  2017.8.27.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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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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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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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갭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서점에 가도 관련서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필자도 갭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관련서적을 한 두권 사서 읽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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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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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수원지방검찰청 405호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흔들었다. 검사가 말했다. “이게…… 이름이…… 이게 당신이 보낸 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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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변호사 접견실.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도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죠.”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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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그날 한남동 언덕길에 강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남동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붉은 타일 지붕을 얹은 단독주택이다. 대문의 콘크리트 기둥에는 徐經石이라는 낡은 나무 문패가 걸려있다. 거실의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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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문제의 제기 - 참고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은, 원고가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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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自畵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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