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미분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은 이러한 취지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嚴 冬 (1960년대  작) 南側은  지금  嚴冬이다.

1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최근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품에 대한 판촉(販促)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령 81/2018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composition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1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안압지 에서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클릭해 크게 보기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례 [ 판례 해설 ] 주상복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7년 10월 칼럼에서는 2015년 7월 1일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 발효 이후 업데이트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법리가 다소 어렵기에 이 사건의 결론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판결의 기본 법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三 足 烏

1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五월의 신록(덕수궁)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