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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 / 임차인의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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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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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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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한국 법원의 후견 재판 절차의 비교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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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후견제도와 후견사단법인의 역할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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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저당권 / 최우선 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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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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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 도급계약 / 하자보수 / 권형필 변호사]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니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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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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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법률신문 편집인
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본안전 항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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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당사자 / 소의 이익 /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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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송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연히 자기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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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권리금 / 계약 해지 / 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회수를 청구할 기회조차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22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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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차후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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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17년 4월 사례연구회
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 오후6시 40분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강의실(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96, 교대역 13번 출구) ❐ 발표 (1) 정일권교수(광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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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법무법인 대호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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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 임대인지위 승계와 차임연체(부동산법률상식173)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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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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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손해배상/권형필변호사]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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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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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대표사무소
법무법인(유)로고스
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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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 61] 자율주행자동차, 일반인의 임시운행 금지해야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6년 5월 7일 플로리다주 레비카운티에서 조슈아 브라운은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지만,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은 밝은 색 하늘과 흰색 트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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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가족계획정책
대전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현상은 신생아출산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정체(停滯)되어 생산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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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헌법재판소 2017.3.10. 결정 2016헌나1 사건- 1. 기초사실 2017. 3. 13. 이정미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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