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미분류
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수원지방검찰청 405호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흔들었다. 검사가 말했다. “이게…… 이름이…… 이게 당신이 보낸 편지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변호사 접견실.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도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죠.” “이곳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제92조
제92조 그날 한남동 언덕길에 강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남동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붉은 타일 지붕을 얹은 단독주택이다. 대문의 콘크리트 기둥에는 徐經石이라는 낡은 나무 문패가 걸려있다. 거실의 천장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쟁송절차에 관한 한 소견
법무법인 태평양
1. 문제의 제기 - 참고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은, 원고가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 / 임차인의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독일.한국 법원의 후견 재판 절차의 비교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독일후견제도와 후견사단법인의 역할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배당이의 / 저당권 / 최우선 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설 분쟁 / 도급계약 / 하자보수 / 권형필 변호사]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니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법률신문 편집인
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본안전 항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배당이의 / 당사자 / 소의 이익 /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의 소송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연히 자기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가건물임대차 / 권리금 / 계약 해지 / 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회수를 청구할 기회조차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2296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차후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한국정보법학회 17년 4월 사례연구회
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 오후6시 40분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강의실(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96, 교대역 13번 출구) ❐ 발표 (1) 정일권교수(광운대학교) :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법무법인 대호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임법상 임대인지위 승계와 차임연체(부동산법률상식173)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손해배상/권형필변호사]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