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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낙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일 뿐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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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점유나 사용을 넘어서 채무자의 동의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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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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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준공기한 전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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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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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예전에 필자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상대방 패널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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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른 총회의 안건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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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채무자(조합) 정관에는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의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 사안은 채권자인 조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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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1194**, 1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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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아파트가 완공되고 그 이후 입주민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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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사용 수익할 경우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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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유치권자는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해서 간접점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점유는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 형태 중 하나이므로 유치권자 스스로가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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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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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이 결의 되자, 해임된 조합장(채권자)이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정족수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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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성질이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압류·전부명령 효력은 지체상금에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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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 주 판례해설을 통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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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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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B 조합장 및 H 총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채권자(재개발조합)가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① 조합장 및 총무이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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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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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지만, 일부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까지 정해둔 경우 위 보증금을 위약벌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었다.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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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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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이혼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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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행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일임 받은 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추후 정상적인 관리단이 조직된다면 더 이상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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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최초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분양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행위는 정상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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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관리주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주체이며 다만 그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20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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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미 대법원 2014다62657 판결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으나 위 사안은 자치 관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대상 판결에서 비로소 위탁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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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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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무자력으로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는 시효이익포기가 과연 사해행위가 되느냐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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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감액 기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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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공사계약서의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 지체상금의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다. 통상적인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의 약정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상대방의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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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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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 판결 [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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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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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 판결 [ 판례 해설 ] 전 칼럼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사안이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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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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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현장에서는 위 기준이 공사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 상금은 본래 공사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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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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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 판결 [판례해설] ver. 2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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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두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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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 뒤에 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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