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피담보채권간에 견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치권자에 해당하는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가치 상승에 물리적으로 공헌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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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은 이러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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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 冬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嚴 冬 (1960년대  작) 南側은  지금  嚴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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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2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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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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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지의 밤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안압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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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린

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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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다 수채화

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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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2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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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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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법리가 다소 어렵기에 이 사건의 결론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판결의 기본 법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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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족 오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三 足 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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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월의 신록(덕수궁)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五월의 신록(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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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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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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