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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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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의 부존재(부동산법률상식191)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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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있어 인도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부동산법률상식188)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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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부동산법률상식186)
티에스 법률사무소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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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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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 - 최근 상담사례 쟁점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갭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서점에 가도 관련서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필자도 갭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관련서적을 한 두권 사서 읽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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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법률신문 편집인
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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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수원지방검찰청 405호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흔들었다. 검사가 말했다. “이게…… 이름이…… 이게 당신이 보낸 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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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변호사 접견실.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도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죠.”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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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제92조 그날 한남동 언덕길에 강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남동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붉은 타일 지붕을 얹은 단독주택이다. 대문의 콘크리트 기둥에는 徐經石이라는 낡은 나무 문패가 걸려있다. 거실의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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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절차에 관한 한 소견
법무법인 태평양
1. 문제의 제기 - 참고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은, 원고가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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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 / 임차인의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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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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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한국 법원의 후견 재판 절차의 비교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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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후견제도와 후견사단법인의 역할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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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저당권 / 최우선 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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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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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 도급계약 / 하자보수 / 권형필 변호사]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니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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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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