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해외정보·투자

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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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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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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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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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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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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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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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한 무제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선친 한고조(유방)가 흉노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뒤 군사 40만을 일으켜 흉노의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산시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백산에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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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티모시 브룩 교수는 저서 '능지처참(Death by a Thousand Cuts)'에서, 1904년 청 왕조가 공개한 사형수에 대한 '능지처사(凌遲處死)' 방식에 의한 사형 집행 장면이 프랑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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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13박 14일 일정으로 법무법인 안세 이성환 대표변호사, 최진석 러시아변호사 및 한국조달연구원 이미정 박사 일행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및 연방반독정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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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838년 9월의 어느 날 영국 템스 강에는 낡은 목선 한 척이 검붉은 연기를 토하며 검은 증기선에 이끌려 어디론가 해체되기 위하여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낡은 목선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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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I. 사실관계 대상판결(Kompakter elektrohydraulischer Maschinensatz Urteil)에서 원고는 유럽특허의 독일부분의 소유한 자이다. 원고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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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 변호사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1. 글 머리에 근자에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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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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