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해외정보·투자

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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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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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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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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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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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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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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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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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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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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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세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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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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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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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베트남에 투자 진출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특징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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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상 여러 ‘자본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적절한 자본 금액 그리고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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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한국 국세청의 용어사전에서는 자본(출자)납입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란 회사의 설립 운영의 기본금액으로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기설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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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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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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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동안 연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법조계 시장정보를 위해 저의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백기간 중 미국 변호사시장의 큰 움직임 가운데 앞으로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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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켄지 (Baker McKe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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