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해외정보·투자

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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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비록 현금화하기 쉬운 고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관련 거래에 있어 국가로부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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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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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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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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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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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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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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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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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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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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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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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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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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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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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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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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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세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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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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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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