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는이야기
종합부동산세
대전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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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
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 지금, 우리는 하릴없이 여기 서 있지만……. 길 잃은 양 떼. 21세기는 벌써 5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조만간 AI (Artificial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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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전
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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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대전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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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
대전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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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작가의 말 나는 지난 9개월 동안 1,200페이지를 썼다. 최인훈의 대표 소설 「광장」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문학 비평서인「최인훈의 ‘광장’ 다시 읽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남북 간 이념 대립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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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대전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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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대전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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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대전
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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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대전
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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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론(遷都論)
대전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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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부동자금
대전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위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광석화처럼 모두 바뀌었다. 계약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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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유감
대전
지난겨울부터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이 황폐해지고, 국정은 온통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다고 할 지경인데, 통상 한 달가량 이어지던 장맛비는 사상 유례없이 현재까지 2개월 이상 진행 중이다. 이제 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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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웬수로다
대전
8월 7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나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는 먼저 후임자를 내정하고 교체하는 것이 보통인데, 후임자 내정 발표 없이 비서관들이 먼저, 그것도 일괄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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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단신
작가의 단신 지난 6개월 동안 뭘 했는가. 여전히 많이 읽고 끊임없이 썼다. 불안과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쳤다. 중편소설「인간의 초상」을 장편소설로 확대 개편했고, 단편소설집「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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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천국(?)
대전
현행 부동산매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듯이 전·월세 계약사항도 30일 안에 신고하고(전·월세 신고제), 갱신계약시 임대료는 종전의 5%를 넘지 못하고(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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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론
대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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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대전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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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대전
7월 10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놓은 대책은 현 정부 출범 후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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