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개천에서 용? 희망고문이다
고려대 로스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 폐지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보려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다. 법률안을 발의해 사시제도를 살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경험 틀 속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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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직역 확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명, 300명, 1000명, 2000명.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꼭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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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한 뒤 조립한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해체한 뒤 새롭게 조립한다. 법률분쟁은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이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률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①우리측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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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말의 가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법조인으로서 지인에게 '전화상담 사기'를 당하였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지인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나기처럼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처한 제반 사정을 다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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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변호사가 된 후에도 로스쿨에 개설된 박사과정(S.J.D.)을 마쳤다. 가방끈이 길다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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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기
법무법인 지평
다른 변호사님한테서 들은 얘기다. 어느 지원에 재판을 갔는데 재판부가 진행할 때 대리인 이름을 묻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차례가 되어 (역시 호명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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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의 유혹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 일할 당시 가끔 윤리적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공무원은 아니었던 관계로 누가 선물을 가져다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재산숨기기, 채권 부풀리기, 채무 부풀리기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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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 되던 해인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전체의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삭감과 통폐합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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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바쁘시죠?"
법무법인 지평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고등학교 시절 보았던 문제집 중 'Reader's Bank'라는 것이 있었다. 짧은 단문이 실린 영어책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글은 이런 것이다. '새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연 첫날 아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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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과 동인 그리고 임진왜란
법무법인 담소(談笑)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갈등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타도대상으로 여기고 적대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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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未生)’과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드라마 ‘미생’의 열풍이 거세다.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국이 방영하는 드라마가 전대미문의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바둑판의 미생마가 살아 남아 상대방의 중원을 정복하고 있는 셈이다. 멜로물도, 수사극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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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젊은 한인변호사들과의 대화
법무법인 태평양
일이 그렇게 되느라 외국의 젊은 한인변호사 두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 분은 필리핀이고, 한 분은 미국이다. 필리핀 변호사님이 곧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두 분 모두 해당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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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시험 가이드 3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해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에 관해 필자가 생각하는 답변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번호를 매겨 소개합니다. 미국이 아닌 비영어권 국가에서 법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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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법무법인 담소(談笑)
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바야흐로 법조계는 선거의 계절이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의 양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훨씬 치열해졌다. 그 원인으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협회장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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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는 신기루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신기루다. 법대나 로스쿨 교수들은 리걸 마인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생활을 한 필자는 대학에서 떠드는 리걸마인드란 그 실체도 없고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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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과제
법무법인 민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로스쿨 6년, 성과와 오해"라는 글(2014. 11. 23.자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한교수는 위 칼럼을 통하여 로스쿨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학부교육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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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 5분 법률강의 (왜 법률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나?)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일반인을 위한 5분 법률강의 (왜 법률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가?) ● 일반인이 생각한 법적 정의와 판결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알아보자 1. 정의(正義)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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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서비스와 法治行政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미용실 서비스와 法治行政 (융통성 없는 Manual형 서비스가 고객을 힘들게 한다) * 종업원들은 고객편의를 위해 사장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만 따라서 할 뿐, 그 매뉴얼의 진정한 목적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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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시험 가이드 2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변호사시험 과목과 응시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변호사 시험은 크게 MBE(The Multistate Bar Examination), Essay, PT(Per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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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시험 가이드 1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법률신문사 미국법 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법 연구소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내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미국법 연구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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