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 폐지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보려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다. 법률안을 발의해 사시제도를 살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경험 틀 속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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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명, 300명, 1000명, 2000명.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꼭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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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해체한 뒤 새롭게 조립한다. 법률분쟁은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이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률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①우리측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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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법조인으로서 지인에게 '전화상담 사기'를 당하였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지인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나기처럼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처한 제반 사정을 다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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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변호사가 된 후에도 로스쿨에 개설된 박사과정(S.J.D.)을 마쳤다. 가방끈이 길다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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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다른 변호사님한테서 들은 얘기다. 어느 지원에 재판을 갔는데 재판부가 진행할 때 대리인 이름을 묻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차례가 되어 (역시 호명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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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 일할 당시 가끔 윤리적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공무원은 아니었던 관계로 누가 선물을 가져다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재산숨기기, 채권 부풀리기, 채무 부풀리기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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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 되던 해인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전체의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삭감과 통폐합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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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고등학교 시절 보았던 문제집 중 'Reader's Bank'라는 것이 있었다. 짧은 단문이 실린 영어책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글은 이런 것이다. '새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연 첫날 아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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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갈등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타도대상으로 여기고 적대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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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드라마 ‘미생’의 열풍이 거세다.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국이 방영하는 드라마가 전대미문의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바둑판의 미생마가 살아 남아 상대방의 중원을 정복하고 있는 셈이다. 멜로물도, 수사극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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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일이 그렇게 되느라 외국의 젊은 한인변호사 두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 분은 필리핀이고, 한 분은 미국이다. 필리핀 변호사님이 곧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두 분 모두 해당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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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해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에 관해 필자가 생각하는 답변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번호를 매겨 소개합니다. 미국이 아닌 비영어권 국가에서 법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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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바야흐로 법조계는 선거의 계절이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의 양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훨씬 치열해졌다. 그 원인으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협회장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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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신기루다.     법대나 로스쿨 교수들은 리걸 마인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생활을 한 필자는 대학에서 떠드는 리걸마인드란 그 실체도 없고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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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로스쿨 6년, 성과와 오해"라는 글(2014. 11. 23.자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한교수는 위 칼럼을 통하여 로스쿨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학부교육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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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일반인을 위한 5분 법률강의 (왜 법률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가?) ● 일반인이 생각한 법적 정의와 판결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알아보자 1. 정의(正義)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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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미용실 서비스와 法治行政 (융통성 없는 Manual형 서비스가 고객을 힘들게 한다)   * 종업원들은 고객편의를 위해 사장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만 따라서 할 뿐, 그 매뉴얼의 진정한 목적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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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변호사시험 과목과 응시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변호사 시험은 크게 MBE(The Multistate Bar Examination),  Essay, PT(Per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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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법률신문사 미국법 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법 연구소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내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미국법 연구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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