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0

Re (0)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5월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

0

Re (0)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에 의해 해군기지 후보지로 느닷없이 '선정'된 이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주장하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

0

Re (0)
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2014. 5. 2일(금)과 5. 3일(토) 양일간에 걸쳐 백범기념관(서울 용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북경산)에서 공공후견인 대회 및 공공후견인 역량강화를 위한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가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4. 4. 11.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 11경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성년후견 관련기관 간담

0

Re (0)
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私選) 전환 관련 규정을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하게 교섭하지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0

Re (0)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입춘이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왔는데도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이맘 때 우리네 풍습은 부럼을 깨고 쥐불놀이 하는 것이다. 부럼깨기는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쥐불놀이는 풍년농사와 관련이 있다.

1

Re (1)
avatar | 김두원 | 아직도 법무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

0

Re (0)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80년대 5공화국 정권 초기 부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용공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정권의 하수인들은 군사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

0

Re (0)
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지난 10월 30일,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 지구촌사랑나눔에 1천 만원의 화재의연금을 전달했다. 1992년 무료급식사업을 시

0

Re (0)
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지난 8월 초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며 처음 맡은 일은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중국인의 변호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천 김연주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부

0

Re (0)
양영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과거에 비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공헌이 시민적 의무이고, 특히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0

Re (0)
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재단법인 동천, 제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접수 10월 2일(수)까지 공익·인권 분야에 기여해 온 단체 및 개인 후보자 모집..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 수여 예정.. 법무법인(유한) 태평

0

Re (0)
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재단법인 동천,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국내최초 전문 법률용어집 발간   재단법인 동천은 국내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시급한 “통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2

0

Re (0)
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2013 하반기 bkl-동천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9월 10일 화요일,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 행사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던 지난

0

Re (0)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부산고등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5명의

0

Re (0)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 및 장애인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제도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0

Re (0)
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2013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동천의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사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사회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