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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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5월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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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회의 모금행위를 처벌하는 기부금품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에 의해 해군기지 후보지로 느닷없이 '선정'된 이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주장하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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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아침에 네 개 준다고 좋아할 일인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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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2014. 5. 2일(금)과 5. 3일(토) 양일간에 걸쳐 백범기념관(서울 용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북경산)에서 공공후견인 대회 및 공공후견인 역량강화를 위한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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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4. 4. 11.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 11경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성년후견 관련기관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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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제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私選) 전환 관련 규정을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하게 교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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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신상보호)와 인권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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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후견인 되기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입춘이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왔는데도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이맘 때 우리네 풍습은 부럼을 깨고 쥐불놀이 하는 것이다. 부럼깨기는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쥐불놀이는 풍년농사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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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원
| 아직도 법무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UN장애인 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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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가 본 변호인, 시대의 희망을 변론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80년대 5공화국 정권 초기 부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용공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정권의 하수인들은 군사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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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방화 피해를 입은 (사)지구촌사랑나눔에 화재의연금 전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지난 10월 30일,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 지구촌사랑나눔에 1천 만원의 화재의연금을 전달했다. 1992년 무료급식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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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현장스케치] 이주외국인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중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지난 8월 초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며 처음 맡은 일은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중국인의 변호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천 김연주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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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활동
법무법인 지평
과거에 비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공헌이 시민적 의무이고, 특히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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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제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접수(10월 2일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재단법인 동천, 제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접수 10월 2일(수)까지 공익·인권 분야에 기여해 온 단체 및 개인 후보자 모집..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 수여 예정.. 법무법인(유한)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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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국내 최초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전문 법률용어집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재단법인 동천,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국내최초 전문 법률용어집 발간 재단법인 동천은 국내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시급한 “통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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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bkl-동천 공익인권영화 관람(장애인,협동조합 관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2013 하반기 bkl-동천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9월 10일 화요일,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 행사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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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 기업의 재상고, 유감 넘어 실망이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부산고등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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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와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 및 장애인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제도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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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법률신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2013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동천의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사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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