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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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미국 로스쿨 JD 학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과 시기 (후편)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로스쿨 1학년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형 로펌 취업을 꿈꾸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연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많은 것”이 “모든 것”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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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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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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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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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필자가 처음 공익 전담변호사 활동에 뛰어들었던 2004년에 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장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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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송년회
지난주 필자는 몇년전부터 참석하고 있는 미혼모송년회에 다녀왔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젖먹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커서 송년회장을 활기차게 만들었고 아기자기한 율동과 피아노 연주까지 보여주었다.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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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법무법인 담소(談笑)
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바야흐로 법조계는 선거의 계절이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의 양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훨씬 치열해졌다. 그 원인으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협회장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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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간성(인터섹스) 성별정정 허가 결정 - 내 머릿속에 LGBT에서 LGBTI로 인식되기 까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알려진 이후, 공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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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체류자격취소처분과 강제퇴거된 이주선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12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2,961명, 베트남 1,505명, 인도네시아 1,446명 순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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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다녀와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세션 한국정부 심의에 NGO 대표단으로 다녀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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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0년대를 방글라데시에서 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계 기업들의 인권존중/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8월7일부터 12일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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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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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국가족법연구소
‘예비 납세자 양육책임’ 국가 등 공적영역이 분담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비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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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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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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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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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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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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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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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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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위촉(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 고은희 변호사
들 어 가 시 기 전 에 !http://shlaw.kr/40202090241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작은분쟁 하나하나까지 발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마을변호사 위촉(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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