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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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로스쿨 1학년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형 로펌 취업을 꿈꾸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연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많은 것”이 “모든 것”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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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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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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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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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필자가 처음 공익 전담변호사 활동에 뛰어들었던 2004년에 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장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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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나 | 법무사

지난주 필자는 몇년전부터 참석하고 있는 미혼모송년회에 다녀왔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젖먹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커서 송년회장을 활기차게 만들었고 아기자기한 율동과 피아노 연주까지 보여주었다.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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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바야흐로 법조계는 선거의 계절이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의 양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훨씬 치열해졌다. 그 원인으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협회장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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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간성(인터섹스) 성별정정 허가 결정 -   내 머릿속에 LGBT에서 LGBTI로 인식되기 까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알려진 이후, 공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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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12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2,961명, 베트남 1,505명, 인도네시아 1,446명 순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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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세션 한국정부 심의에 NGO 대표단으로 다녀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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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계 기업들의 인권존중/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8월7일부터 12일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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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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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예비 납세자 양육책임’ 국가 등 공적영역이 분담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비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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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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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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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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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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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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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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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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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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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가 시 기 전 에 !http://shlaw.kr/40202090241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작은분쟁 하나하나까지 발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마을변호사 위촉(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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