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은 정기국회가 12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고질적인 당리당략으로 헌법상 명시된 예산안의 국회의결을 또 넘겼지만, 다행히 나흘 후에 통과시킴으로서 혹독한 비난은 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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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세계     대학교수도 소송걸리면 정신 못차립니다.  바로 자기의 입장, 타인의 입장, 제3자의 입장, 그에 따른 증거싸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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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상급자가 업무의 내용을 모를 때   부하가 상사를 경멸할 때는 언제인가? 상사가 일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변호사 2~3명이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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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글 삭제를 한 것인데 어떻게 삭제할지 잘 몰라서 놔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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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국지전에 열중하는 당사자,   쟁점정리와 전체윤곽에 치중하는 변호사     1. 변호사와 의뢰인은 긴장관계?   재판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자주 싸운다. 둘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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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 내의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 법률의견서 작성시 1. 단 30초만에 결론을 알 수 있게끔 "결론부분"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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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자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제도의 허점 -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돈 안갚고 뺀질거리는 채무자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 소송에서 이겨봐야 겨우 법정이자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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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나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적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고 나서 내 자신이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가 되어보고, 형사사건 고소, 피고소를 당해보았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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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변호사는 영세자영업자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탁 터놓고 말했다. 변호사는 영세자영업자라고. 사장1명, 종업원 2명 이게 딱 전형적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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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내가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영업을 위해, ‘술을 먹거나’, ‘로비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밥도 혼자먹고, 회식도 안하고, 로비도 안하고 골프도 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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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년 전에 재개발대상인 교회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였다.   출장 상담을 가서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앞에서 강연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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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요즘 법조계의 최대 현안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되었던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인 것 같다. 일제강점기시대의  고시 제도가 해방 후 사법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어 반세기 이상 시행되다가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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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서기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는 신도들에게 대사면을 내리는 교서를 발표했다. 주빌리(Jubilee), 즉 희년(禧年)의 시작이었다. 주빌리는 50년이 되는 해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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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대 1학년 때 서초동으로 선배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좋은 충고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님은 민사를 다루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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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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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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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 폐지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보려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다. 법률안을 발의해 사시제도를 살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경험 틀 속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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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명, 300명, 1000명, 2000명.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꼭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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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징벌적 소송비용 제도를 도입하자.   요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나는 꽤 오래전부터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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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올해는 설이 늦어 정월 대보름과 이월 초하루 사이에 우수·경칩이 있다. 이맘때 농가에서는 깡통에 구멍을 뚫어 짚이나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여 빙빙 돌리다가 들판에 던져놓는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오름태우기 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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