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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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의 조각 중에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 de Calais)'이라는 작품이 있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 도버해협에 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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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형사사건이 뭔가요?'하는 처지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청구하는 방안(타임차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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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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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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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인 | 변호사

법무법인 천우

오랜만에 피의자신문참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과거에도 몇 번 검찰 등에서 피의자 신문 참여를 해 보았지만 수사관들이 대놓고 참여를 꺼려해 자제했고, 부득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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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바야흐로 법조계는 선거의 계절이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의 양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훨씬 치열해졌다. 그 원인으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협회장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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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예비 납세자 양육책임’ 국가 등 공적영역이 분담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비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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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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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가 시 기 전 에 !http://shlaw.kr/40202090241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작은분쟁 하나하나까지 발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마을변호사 위촉(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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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지금 우리나라는 갖가지 부조리로 얼룩진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앞두고 있다. 돈과 권력이 빚어낸 엄청난 죄과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권력의 속성에 ‘오만’이 붙어있듯이 돈에는 ‘탐욕’이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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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황제노역' 판결이 온 세상을 뒤흔들자 국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환형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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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최근 10여년 사이, 형사재판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었다. 과거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엄정한 형집행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실은 피해자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사회를 부패로부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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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이번 학기 대학원 세미나 과목으로 ‘위험형법론’을 개설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언급한 위험은 과학기술발전이 고도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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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세월호 침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은 멍이 들었고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담게 되었다. 구조 활동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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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우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는 인간 운명이 같다는 의미다. 과연 인간 공동의 운명을 무엇으로 붙잡을 것인가? 바로 법(法)이다. 그러나, 법을 통해 공동의 삶을 완벽하게 규율하려는 것 또한, 인간의 오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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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 ‘판단’이란다. 그렇다면, 법조인은 가장 큰 고역을 떠맡고 있는 거다. 허구한 날 판단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사실 옳고 그름의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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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연전에 언론 보도에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시던 법조 선배 한 분이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후배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 법관에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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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私選) 전환 관련 규정을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하게 교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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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지난 10월 30일,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 지구촌사랑나눔에 1천 만원의 화재의연금을 전달했다. 1992년 무료급식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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