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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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4건이 넘는다고 한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모두 매달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사건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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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최근 입법되어 우리 사회의 뇌물수수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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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공판검사는 복대리다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   1. 천하무적 복대리 항변 민사재판에서 천하무적의 항변이 있다. 바로 ‘복대리의 항변’이다.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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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ㅎㅎ 감사합니다.
avatar | 신범수 | 제목 자체가 촌철살인입니다^^ 저도 백퍼 동감입니다.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의심스러울 때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1. 형사소송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유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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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법 (형사) - 형사변호사 선정시 유의할 사항 -   (변호사도 사기를 친다. 되건 안되건 일단 가능하다고 말하여 착수금 꿀꺽 먹고 사건해결은 되거나 말거나 방치한다. 다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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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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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무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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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광범위한 압수수색,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지속되는 장기간 수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김 총장은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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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별검사(이하 특검) 임명에 관한 절차법이고 무늬만 상설일 뿐, 그동안 시행해 온 특검과 별 차이가 없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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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내 처지에 좀 주제넘는 이야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검찰 인사를 보며 평소 느끼던 바가 있어 적어본다. 결론부터 적자면 간부급 인사간격이 너무 짧다(* 느낌만으로 본다면, 검찰뿐 아니라 소위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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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있다는 것은 법원 근처를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식이다. 검찰청법에서도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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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법무부는 2013. 11. 27.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근처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친권 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1년 이후 아동학대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고, 부모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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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신뢰는 스스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깎아내리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사법부가 그런 상황이다. 무한 신뢰는 아니어도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난리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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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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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이다. 민주당 역시 상설특검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도입할 특검의 형식을 놓고 제도특검과 기구특검 사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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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제출한 후 본인의 차에 탑승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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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제출하기 들어오는 중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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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제출하기 들어오는 중 고개를 숙여 사과의 행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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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도심에 위치한 우면산은 나지막하나 편안한 흙길코스로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예술의 전당 뒤로 올라가면 돌무더기로 쌓아올린 소망탑이 있고 그곳에는 서울의 전경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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