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0

Re (0)
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0

Re (0)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형사사건이 뭔가요?'하는 처지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청구하는 방안(타임차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0

Re (0)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0

Re (0)
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

0

Re (0)
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어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서는 1장짜리 익명 투서였다. 검사의 증거목록상 순번 1이다. 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같다. 변호인으로서는 부동의했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투서가

0

Re (0)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혀 모르는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유사한 판례를 찾다 보니 필자가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승소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 직접 물어보려 전화했다는 것이다. 몇 년 지난 사건이라 필자도 구체적

0

Re (0)
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0

Re (0)
한상인 | 변호사

법무법인 천우

오랜만에 피의자신문참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과거에도 몇 번 검찰 등에서 피의자 신문 참여를 해 보았지만 수사관들이 대놓고 참여를 꺼려해 자제했고, 부득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0

Re (0)
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엄석대의 만행을 밝히라는 장면이 나온다. 겁먹은 아이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며

0

Re (0)
박재혁 | 변호사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 3만 6천 건의 사건을

0

Re (0)
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0

Re (0)
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문을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내용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은 판결선고 후인 2012년 1

0

Re (0)
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얼마 전 미국 연방지방법에서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딸을 방화살인한 혐의에 대하여 사실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 1심법원 재판 때부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검사가 신청한 전문가 증언이

0

Re (0)
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판결문 작성하는 일은 나에게 늘 버겁기만 하다. 특히 치열하게 다퉈지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때는 걱정부터 앞선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재판장에게 판결문 초고를 제출하여 통과(?)하는

0

Re (0)
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판결서를 잘 쓰는 것이 훌륭한 재판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판결서를 잘 쓴다는 것은, 청구원인과 항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접속사와 조사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개의 문장을 단일한

0

Re (0)
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무례를

0

Re (0)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저는 법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상담하다 말이 막히는 경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변호사 :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2

Re (0)
박재혁 | 변호사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1

Re (0)
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레이더(Rader) 법원장이 2014년 6월 30일 법관직을 사직한다고 한다. 레이더 법원장은 올해 초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그 변호사의 변론 실력을 칭찬하면서 이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