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양심(良心)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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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단상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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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차지
법무법인 지평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형사사건이 뭔가요?'하는 처지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청구하는 방안(타임차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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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는 못 먹는다
법무법인 지평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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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김&장 법률사무소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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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진정서와 투서
김&장 법률사무소
어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서는 1장짜리 익명 투서였다. 검사의 증거목록상 순번 1이다. 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같다. 변호인으로서는 부동의했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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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명제
법무법인 지평
전혀 모르는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유사한 판례를 찾다 보니 필자가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승소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 직접 물어보려 전화했다는 것이다. 몇 년 지난 사건이라 필자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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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 토론문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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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참여를 하고 나서
법무법인 천우
오랜만에 피의자신문참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과거에도 몇 번 검찰 등에서 피의자 신문 참여를 해 보았지만 수사관들이 대놓고 참여를 꺼려해 자제했고, 부득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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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길이
법무법인 지평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엄석대의 만행을 밝히라는 장면이 나온다. 겁먹은 아이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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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사법체계 발전방향에 기초한 상고법원 설치 도입안에 대한 반론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 3만 6천 건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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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꼼수?!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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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프라이즈의 서막"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문을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내용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은 판결선고 후인 201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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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에서 법으로의 진화
부산지법 부장판사
얼마 전 미국 연방지방법에서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딸을 방화살인한 혐의에 대하여 사실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 1심법원 재판 때부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검사가 신청한 전문가 증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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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판결문 작성
부산지법 부장판사
판결문 작성하는 일은 나에게 늘 버겁기만 하다. 특히 치열하게 다퉈지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때는 걱정부터 앞선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재판장에게 판결문 초고를 제출하여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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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예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판결서를 잘 쓰는 것이 훌륭한 재판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판결서를 잘 쓴다는 것은, 청구원인과 항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접속사와 조사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개의 문장을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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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영장담당 판사가 전국 검사들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신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무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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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저는 법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상담하다 말이 막히는 경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변호사 :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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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대법원 심리불속행 통계분석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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